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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은정부 논쟁에 대한 실증적 접근과 그에 따른 견해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현재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중앙일보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정부논쟁에 대해 짚어보고
작은정부논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목차

1.참여정부와 중앙일보간의 작은 정부 논쟁
1) 중앙일보의 보도
2) 참여정부의 입장

2. 작은 정부 논쟁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작은 정부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내 타올랐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가 올 들어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역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참여정부와 중앙일보간의 논쟁 역시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범위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즉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큰 정부로 가야하는가.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작은 정부로 가야하는 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 있듯이, “현 우리 정부는 작은 정부 중의 작은 정부” 이므로 좀 더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작은 정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규모를 들고 있는데, 중앙일보 취재팀의 조사결과,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수치는 공기업 등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것들을 지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간의 논쟁은 서로 너무도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어느 한쪽이 옳다고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단순히 재정규모가 다른 OECD국들보다 크다는 이유로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거나, 작다는 이유로 큰 정부로 가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쉬운 해결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부문은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서는 분명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무리 정부부문보다 시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전부를 시장에 맡겨서는 분명 안되는, 즉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시되는 부문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반면, 정부에서 수행하는 것들보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원리 등을 도입하여 훨씬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들도 많다.
즉, 지금껏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리 변해 온 것처럼 이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은 각 국가 간의 경제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느 것이 일반적이거나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라는 식으로 단정 지을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한 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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