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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한반도 평화과정과 자주국방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문제제기

II. 기존연구 검토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위협구조

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자주국방
1. 화해협력단계(1단계)의 자주국방
2. 평화체제구축단계(2단계)의 자주국방
3. 통일단계의 자주국방

IV. 평화과정, 자주국방 그리고 공군의 역할

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제기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반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을 선보였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은 최첨단군사력에 기초하였음은 물론이다. 아프칸 전쟁에서 미국은 첨단 공군력, 특수전부대, 그리고 CIA정보력 등을 결합하여 전격적으로 승리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에 소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여 전격적으로 승리를 거두자 현대전의 성패는 병력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실전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도 최첨단 군사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승리하였다. 이라크 전쟁에서 신속한 대규모 사전배치(preposition)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최근의 전쟁 수행경험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군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전략, 더 구체적으로 해외기지정책은 군 변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변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 변혁이란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것, 전략과 전술, 군구조, 국방체계 등을 발전시키는 것, 군이 평상시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 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이어스 미 함참의장은 한 강연에서 미국의 군 변혁을 매우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군 변혁이란 발상의 전환이라고 단정하면서 무기체계와 군체제 및 군구조 등을 발전시키고 전쟁수행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합동작전(joint operation)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군 변혁은 병력의 숫자보다는 능력을 지향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군 변혁작업과 함께 육군의 병력감축과 해외기지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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