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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학]교육 자치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함께 올린 몇 가지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 교육자치란 무엇인가?(-지방자치&교육자치 조직 구성도)
3. 교육자치의 일반 원리 및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점
4. 교육자치에서의 교육위원회의 위상, 개념, 역할 및 문제점
5. 교육자치를 둘러싼 각 집단의 입장-갈등관계를 중심으로
6. 지방자치운용상의 문제점- 이론 언급
7. 방향제시 및 요약

본문내용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예- 자치행정의 두 가지 의미

첫째 주민자치.
이는 일반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함을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행정결정과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간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자치행정을 수용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본다.
둘째 단체자치.
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에 의한 공적임무의 수행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통상은 공법상의 법인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고유한 재정 및 기관으로써 그리고 국가의 감독 하에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이상의 의미내용을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분권화와도 부합된다. 지방자치는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개발에서 지역의 역사, 전통, 관습, 문화를 기초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독특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지역의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 될 때 세계화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화(localization)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역화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현상이며 경쟁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정부안에서도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 없는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삶의 질이 균질 되게 실현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요약한다면 특성화, 경쟁화, 정보화, 분권화, 민주화시대공개화, 자율화를 신장하여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점을 주민합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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