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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과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5.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대학에서 논문을 쓸 기회가 있어 쓴것입니다.

제 스스로 쓴것이며 4개월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특색
3. 연구의 대상·범위·한계
4. 연 구 방 법

Ⅱ. 지방재정 구성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지방재정의 구조

III. 지방 재정력의 비교 연구 기준의 필요성
1. 인구의 규모와 동태
2. 주민 1인당 부담 능력
3. 자주재원
4. 자연 조건의 차이

Ⅳ. 각도의 현황(전북,경남,경기) 및 자주재원의 비교
1. 인구 통계
2.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 자주재원

Ⅴ. 원인분석
1. 세수기반의 취약(취득세, 등록세와 연관)
2. 보통세 중 레저세가 없음
3.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가 적음
4.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및 사용료의 차이
5.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의 차이

VI.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요구 제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내의 사무와 공동문제를 자기 책임의 부담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 권영신·이상용·이재성 공저(1997),『한국의 지방행정』,pp. 7을 지방자치라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실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은 만족 할 수 없다.
어떠한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의미는 ‘인사’와 ‘재무’의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필요·충분 두 조건의 선을 연계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로의 발전국면에 들어와 여기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지방재정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다면 지방자치란 한낱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거점개발위주의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한 경제성장전략은 지역 간의 경제력에 있어 깊은 격차를 만들고 말았으며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격차를 가져왔다. 이렇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실시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하여재정의 3대 기능 가운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굴레 안에서 지역 간의 편차에 의한 갈등을 유발시켜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하여 現 우리 삶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25.6%로서 95.9%인 서울에 비하여 현저히 그 자립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의 경쟁력을 도모하며 지역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전라북도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에게는 소외감과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라는 현상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각 지방정부가 지방의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성격의 재정을 운영함을 감안하고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타 지역 간의 재정자립의 현황과 이를 비교, 원인을 조명함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각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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