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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위임입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정청이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는 법규성과 양면적 구속성을 지닌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명령에 대하여 최근에는 대외적인 효력은 가지되 일반국민에 대한 기속성은 법규명령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는 아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법규가 항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직접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의 형식을 갖춘 법규명령을 법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후술하는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지니고 있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명령의 종류에는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법령에 의한 일반적 위임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직권명령과 법률 등을 보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작용법상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법규명령의 한 종류인 위임입법에 대하여 그것의 개념과 한계 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임입법(委任立法)의 개념
2. 위임입법의 필요성
3. 위임임법의 문제상황
4. 위임입법의 유형
5.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⑴ 범위
1. 위임명령의 범위
2. 위임입법권의 재위임
3. 벌칙규정의 위임
⑵ 한계
①수권의 한계
② 위임명령의 재정상 한계
6. 위임입법의 통제
1) 내부통제
2) 외부통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명령·규칙의 제정(헌법 75·76조·95·11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제정(헌법 117), 대법원의 규칙의 제정(헌법 108), 헌법재판소의 규칙의 제정(헌법 113) 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위임입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며, 이는 즉 행정입법이다. 권력분립과 법의 지배 원리에 입각한 근대법치국가의 이념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법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식적 법률일 것을 요구하였고, 입법권의 복위임(復委任)을 금지함으로써 위임입법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 와서는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공공복리의 지향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행정활동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탄력적 입법의 필요, 지방별·분야별 특수한 사정의 고려, 긴급 시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라는 의미를 가진다. 위임입법은 필요하면서도 그 남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임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와 법률로써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위헌 또는 위법의 명령·규칙심사제도(헌법 107) 등에 의한 규범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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