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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구체적인 사례와 현황.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이 개선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II. 본론
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2.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 개념의 형성과정
3.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 개념과 범위 설정
4. 주요 사례분석(네가지 정도)
III. 결론
1)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체계 구축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4)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도입
5) 맺음말(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말의 외환위기에 뒤따른 경제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 급증하고, 기존 노동시장정책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층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한 급격한 경제위기는 다수 기업의 몰락,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가져왔고, 이는 대량실업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공식적인 실업자의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지표상으로는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은 낮게 나타나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오가는 반복실업자나 불안정 취업층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실업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된 빈곤 및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양질의 일자리와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의 양극화,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취업층을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일자리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소득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또한 실업대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공공근로가 축소된 이후 주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과 같은 노동시장 공급측면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정책도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보조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2004년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반적인 경제․산업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한국사회의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노령화, 가족의 해체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과거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제공하였던 보육 및 노인․질환자 간병 등 보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노동부싸이트 http://www.molab.go.kr/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선희 저. 다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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