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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한나라당의 경제-사회정책(참여정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의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

목차

1.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경제선진화 비전과 기본방향
-경제선진화를 위한 정책

2. 한나라당의 사회정책
-사회복지 선진화의 비전
-사회복지 선진화 정책
-현재 부각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제 사회정책

3. 한나라당과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비교
1. 현재 부각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2. 현재 부각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회정책

본문내용

Ⅰ.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1. 한나라당의 경제선진화의 비전과 기본방향

⑴ 한나라당의 경제선진화의 비전 : 확 트인 시장, 그늘 없는 세상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한다. 선진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선진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시장과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두 바퀴로 하는 수레와 같다. 경제자유주의는 안팎으로 "확 트인 자유시장"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약자를 보호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의 그늘진 곳을 없애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 경제선진화는 "확 트인 시장, 그늘 없는 세상"은 경제선진화의 비전이요 화두이다.
경제자유주의를 구현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아우르는 경제선진화 비전을 좀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ⅰ.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구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ⅱ.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경제사회 활동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며,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함께 협동적 노력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함께 향유하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ⅳ. 풍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ⅴ.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이 있어야 하며 패자부활의 기회가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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