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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무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행정현상 비교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5.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학 레포트 였습니다.

목차

서론
노태우 대통령 정권하의 행정현상
노무현 대통령 정권하의 행정현상
노태우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정권하의 행정현상의 비교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서 론
어떻게 보면 노태우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상당히 많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
우스갯 소리를 하자면 성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기만, 그런것을 떠나서 정권출범에서부터 추구하는 전반적인 행정자체가 유사하다고도 한다.

노태우대통령 정권하의 행정현상
노태우대통령 정권시 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노대통령의 정권출범 배경과의 연계를 빼놓을 수가 없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행정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도록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 정권하에 발견되는 행정현상은 이데올로기적 행정현상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거의 30년에 가까운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모두가 원하는 체계적이고 뿌리깊은 행정책이 시행되기란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과도기적인 행정책이 노대통령을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리에 앉게해준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하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이고 나머지하나는 새만금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우선 경부고속도로건설이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불쑥 공사비 5조8,462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서 1992년 4월 천안에서 대전 구간에서 부랴부랴 착공식을 가졌다. 사전에 땅을 조금도 매입하지 않아 하천부지에서 첫 삽을 떠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이자 전략이였다. 하지만 대충대충 한것은 훗날 더 큰 노력과 지탄을 부르게 되어있다. 건설계획을 급조한 바람에 착공 후에 노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대구~밀양~부산을 잇는 직선이었지만 1992년에는 대구~경주~부산으로 바꾸었다. 이것역시 경남지역의 표를 노린 득표전략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말썽이 터져버렸다. 경주 도심을 통과하면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반대가 심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주 우회로 바꾸어서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착공 1년반 만인 1993년 6월 건설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완공시한을 당초보다 4년 뒤로 미루고 공사비도 2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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