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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가장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를 예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차

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현황 및 국내총생산(1인당)
2) 관련정책
가. 가족수당제도
나. 가족소득보충급여(Complément Familial)
다. 출산관련 수당
라. 유급육아휴직(APE: Allocation parentale d`éduca- tion)제도
마. 보육서비스
바. 기타 제도

본문내용

1) 프랑스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16세 이하)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을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한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한다.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 속에 있다.
기타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수당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 기타 제도
□ 자녀간병수당(APP : Allocation de Prènce Parentale)
○ 지급자격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상태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경우에 지급
○ 소득액에 따른 수혜자격의 제한 없음
□ 자녀교육수당(ARS : Allocation de Rentrèe Scolaire)
○ 지급자격 :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
- 6~18세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지급
□ 특수교육수당(AES : Allocation d`èducation Spèciale)
○ 지급자격 :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에 제한 없음.
-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지급
□ 한부모 수당(API : Allocation de Parent Isolè)
○지급자격 : 미혼모(부), 별거, 이혼, 사별로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부양 자녀수에 따라 월 수당액에 차등
□ 자녀부양비 징수지원수당(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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