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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군대 내 성적소수자의 대한 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군대 내 성적소수자의 대한 국내외 정책입니다.

목차

1. 성적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
2. 현 국방부의 정책 및 세부지침
3. 우리나라 사례
4. 외국 사례
5. 성적소수자들의 군대기피 이유

본문내용

1.성적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

성적소수자란 결코 양적인 차원에서 ‘숫적으로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아니라 한국의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라 부른다. 이것은 "다수"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소수자문화인권센터>

2.현 국방부의 정책

군형법 제 92조 : 계간(鷄姦)등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6조 2항 :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전역시킬 수 있다.

<세부지침>
ㅇ일반병사와 동등 관리
· 병영내 모든 성적행위 불인정
·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고 발생시 엄중 처벌 (군형법 적용)
· 복무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후 전역 조치
※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 불가

ㅇ신상비밀 보장
·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 동성애 식별활동 지양
· 성경험 ·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인적사항 기록 금지
※ 전역시까지 대대장 관심병사로 중점관리
·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 제출 요구 금지

ㅇ차별 금지
·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금지
· 단순 커밍아웃시 강제 전역조치 지양
· 강제 채혈 및 AIDS 검사 강요 금지
단, 단체 헌혈시 동참 유도, 검사결과 비밀 보장

ㅇ정신교육 강화
· 양성 및 보수 교육시 올바른 가치관 및 성윤리 교육
· 주기적인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 예방교육
· 성폭력 피해 발생시 즉각 보고
· 장병인권교육시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포함 교육

ㅇ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 인성검사 결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분류시 집중관리
-보호 및 관심 병사로 선정
-아웃팅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 아웃팅(outing) :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


ㅇ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필요시 보직/근무지 조정
-가용시 침실/샤워장 사용여건 개선

ㅇ 이성애자(異性愛者)로 전환 희망시 적극 지원
-정신과 군의관·군종장교·전문상담인력 상담 주선
-체육·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적욕구 해소 권장

ㅇ 시행일자 : `06.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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