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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한중FTA가 한국펌프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6.05.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4년 12월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제출된 논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펌프시장에 관한 자료 및 세계의 FTA 흐름을 통해
한국의 산업부분인 펌프산업의 입장에서 검토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토대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FTA의 의의 및 세계 주요국의 체결 동향
제 1 절 FTA의 의의
1. 다자 체제와 지역무역협정
2. 지역협정의 의미와 형태
제 2 절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1. FTA 체결 추이
2.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3. FTA 확대와 대응과제

제 3 장 한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현황과 한중 FTA 체결 배경
제 1 절 한국의 대중국 무역현황
1. 한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제 2 절 한중 양국간 투자현황
1. 세계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3. 중국의 대해외 직접투자 현황
4.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제 3 절 한중 FTA 추진 배경
1. 원만한 통상관계 구축
2. 2003년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내용(경제분야)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제 4 장 한국과 중국의 펌프산업 현황
제 1 절 한국의 펌프산업 현황
1. 산업특성 및 산업계통도
2. 한국의 펌프산업 현황
제 2 절 중국의 펌프산업 현황
1. 중국의 펌프산업 현황
2. 중국의 펌프 수출입 현황
제 3 절 한국과 중국 펌프산업의 비교 분석
1. 한국과 중국 펌프산업의 교역규모
2. 산업내 무역지수
3. 국제경쟁력
4. 한중 펌프산업의 SWOT 분석

제 5 장 한중 FTA 체결의 영향 및 대응전략
제 1 절 거시적 경제효과
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2. 경제적 효과
제 2 절 펌프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3 절 펌프산업의 대응전략
1. 중국의 비교우위 업종과의 산업 협력 관계 강화
2. 한국의 대중국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
3. 산․관․학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4. 구조 조정 기회로 최대한 활용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FTA 협상을 통한 경제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FTA 체결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미주, 동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아시아지역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ASEAN과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감대의 확산이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권 형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진타오(胡锦涛) 체제 출범, 서부 대개발, 2008년 북경 올림픽 및 2010년 상해 국제박람회 유치 등 경제성장 엔진을 힘차게 가동하고 있다. 2003년 중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GDP) 9.1% 성장, 교역규모 8,516억 달러(세계 4위, 수출 5위, 수입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 시장으로 연착륙하고 있어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2003년 중국과의 교역은 579억 4,000만 달러(작년 대비 15.5%상승)를 기록하였다. 이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0.3% 증가한 약 357억 달러(총수출에서 18.4%를 차지)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미국(17.6%)을 제치고 제1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2003년 대중국 무역수지 규모는 134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무역수지의 86.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44억 9,000만 달러로 홍콩(177억 달러), 일본(50억 5,000만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中 상무부 발표 기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총액 535억 1,000만 달러중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한국의 해외 투자금액 중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대 이면에는 여전히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도와 정책의 부조화, 법규의 불투명 등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양국 무역구조와 수출시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무역마찰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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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6.
박성궐,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한국 산업정책수단의 유효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8.
송창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9.
노성규, 「중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현지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
KOTRA,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 2003.1.
임상길, 「한중일 FTA에 따른 3국간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
이의영, 「전환기 중국의 산업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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