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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입니다.

목차

1. 일본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사건 과정
2.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일본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사건 과정

□ 日, 하이닉스반도체에 27.7% 상계관세 부과(‘06.1.20)
일본은 ‘06.1.20 하이닉스반도체에 27.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따른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은 ’06.1.27부터 5년간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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