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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분석, 문제점,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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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및 정의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사업주의 책임
(3) 장애인의 책임 등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2) 직업지도
(3) 직업적응훈련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지원고용
(6) 보호고용
(7) 취업알선
(8)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9) 자영업 장애인 지원
(10) 장애인근로자 지원
(11) 취업 후 적응지도
(12)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13)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14)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15) 장애인 실태조사
6)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1) 장애인고용의무
(2)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3) 장애인고용부담금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공단의 설립 등
(2) 공단의 사업
(3) 공단의 임원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기금의 설치
(2) 기금의 재원
(3) 기금의 용도
(4) 기금의 운용관리
9)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총 괄
2) 정부부문
3) 민간부문
5.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생활은 첫째, 개인의 생계유지의 수단이며, 개인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본이며, 둘째 주위 사람들과 동등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셋째 일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며,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애인 자신이 사회의 성원인 한 시민으로써의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가짐으로써 자기실현과 개발의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90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 법률 제정 이전에는 특별한 법률적 지원 없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는 주로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 작업장 중심의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매우 제한적인 사업에 국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할당고용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촉진법 시행이후 동 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그간 약 2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이 취업되었으며, 법 시행 당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율도 0.37%에서 1999년 6월 말 현재 0.54%로 상향되었고, 또한 장애인 기능 인력도 1,526명을 배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장애인 고용의무율(2%)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도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0배정도 높은 것이 현실이며, 취업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서비스 문제, 재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접근미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족, 보호고용 사업장의 부실 , 고용환경 및 편의시설의 미비 등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더불어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심장질환 등 내부 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 고용에 관련한 법률이 어떠한 변천을 겪었는지를 살펴보고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점과 ...

참고 자료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공은혜,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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