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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해행위 취소권의 의의및 성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7 | 최종수정일 2013.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대불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제껏 전공과목 레포트를 공유합니다..
보시다가 맘에 드시면 사주세요..^^

목차

①.사해행위 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②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③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난해점과 형사적 처벌
④사해행위의 소송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들
⑤ 사해행위 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의 유형

본문내용

1. 의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일탈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가. 형성권설-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 절대적 무효가 된다고 한다(형성의 소).

나. 청구권설-단순히 채무자의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이행의 소).

다. 절충설-이는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무효설, 취소의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수익자 자와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무효설(통설), 청구권설의 입장에서 판결의 주문에 취소를 명할 수 없다는 채권적 상대무효설이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교수님의 채권 각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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