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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A+】신용장거래 당사자간의 준거법 결정과 사례연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용장 거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소 내용이 논문에 가깝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원칙

Ⅲ.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의 준거법 결정
1.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준거법 결정
2. 발행은행과 지정은행간의 준거법 결정
3. 지정은행과 상환은행간의 준거법 결정

Ⅳ. 사례연구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신용장통일규칙은 상거래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準據法을 사전에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보완하여야 할 준거법에 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信用狀의 準據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또한 當事者自治의 原則이 존중된다 하더라도 실제 상거래에서는 신용장상에 明示的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默示的으로 준거법이 지정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賣買契約의 準據法을 신용장계약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대체로 준거법 결정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로서, 국가별 법규가 다양하고 學說과 法院의 判例도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더욱이 신용장거래는 多者間의 複合的인 契約要素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準據法 決定基準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경우 준거법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에서의 준거법 결정 優先順位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거법 결정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첫째,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둘째,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當事者의 默示的 意思를 探究함으로써 준거법를 결정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방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當該契約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連結要素를 찾아 그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상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도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는 當該契約과 가장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連結要素를 찾아 그 所在地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유용한 代案으로서 活用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영미법에서 普遍化된 原理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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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金容漢 外, 國際私法 , 正一出版社, 1995.
3). 金鍾七, "貨換信用狀의 準據法選定과 適用에 관한 比較硏究", 貿易商務硏究 第12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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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裵正漢, "國際契約에 있어서 準據法 決定에 관한 硏究", 貿易商務硏究 第11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
6). 石光現, "貨煥信用狀去來의 法律關係와 準據法", 貿易商務硏究 제11권, 韓國貿易商務學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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