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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와 유럽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치학 수업시간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독일의 연방하원의원의 선거제도,
네덜란드,이탈리아 의회선거 제도 비교
2.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변화 양상 비교
3.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선거제도 비교
4.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본문내용

2.한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변화 양상 비교

1)한국

-1948, 1950, 1954, 1958: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무소속 출마 허용
-1960: 양원제: 민의원=소선거구제,참의원: 대선거구제/
-1963, 1967, 1971 : 1구1인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
/ 지역구 단순다수대표제+전국구 배분방식: 제1당은 2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보장.제2당은 제1당 배분 후 나머지의 3분의 2보장, 제3당 이하는 나머지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 득표율 5%나 지역구 의석 3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을 전국구 배분에서 제외/ 무소속 출마 금지
-1973, 1978: 1구 2인제의 직접선거(전체 의석의 3분의 2)와 간접선거(전체 의석의 3분의 1)/ 지역구 단순다수대표제+집권세력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보장/ 무소속 출마 허용
-1981, 1985: 1구 2인제의 지역구( 전체 의석의 3분의 2)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 의석의 3분의 1) / 지역구 단순다수대표제+전국구 배분방식: 제1당에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의석수 비율로 배분/ 무소속 출마 허용
-1988, 1992: 1구 1인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 / 1988: 제1당에 2분의 1 우선 배분, 나머지 2분의 1은 제 1당을 비롯하여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 1992: 의석률에 따라 배분,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의 3%이상을 얻은 겅우 우선적으로 1석 배분/ 무소속 출마 허용.

2)독일-19세기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등급이 가지는 표의 비중은 각 등급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북독일 연맹 제국의회 선거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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