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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정책대안의 창출과정과 정책대안의 종류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대학 리포트로 쓴 글입니다..

학점 잘 나왔고요..

정책대안의 창출과정과 종류에 대해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각주 다 달려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기에 앞서..

Ⅱ.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 참여자
1) 대통령
2) 의회
3) 행정부(관료집단)
4) 사법부
5) 이익집단
6) 시민, 시민단체
7) 언론

Ⅲ. 정책대안 창출 과정

1. 사회적 사실
2. 가치 부여
3. 사회 문제 인정
1) Elitism(엘리트주의(의식))
2) Pluralism(다원주의)
4. 의제 설정
1)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역할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과정
3)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5. 정책 분석
1) 정책 분석의 절차
2) 분석기법
6. 대안 탐색 및 개발
1) 의의
2) 개발 방법
7. 비교 평가 및 선택
1) 비교․평가의 기준
2) 비교․평가의 방법
8. 정책 대안 창출(정책결정)
1) 의의
2)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역할
3) 이론모형
9. 그 후 과정

Ⅳ. 정책대안의 종류

1. 조직 지향적
1) 조직이란..
2) 조직하는 이유
2. 권위 지향적
1) 권위란..
2) 권위주의체제의 특징
3. 자금 지향적
1) 재정이란..
2) 재정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3) 예산 과정의 의의

Ⅴ.마무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과정은 학자들 마다 다르게 분류한다. 존스는 체제분석의 개념에 의거해 정책분석의 과정을 문제규명, 정책개발,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문제 규명: 정책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서 정책의제 설정 단계이다.
둘째, 정책개발: 정부 내의 행동단계이다. 여기서는 대안작성, 대안의 합법화, 그리고 필요한 예산 배정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공공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셋째, 정책집행: 정책이 개발된 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요원들이 각종 조치를 집행하게 된다. 이 단계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넷째, 정책평가: 추진된 사업을 정부가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책이 다시 정부로 돌아가는 단계이다.
다섯째, 정책종결: 평가 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정책을 종결하게 된다. 이 단계는 문제 해결 혹은 변경 단계이다.

앤더슨은 정책과정을 문제형성과 설정단계, 정책대안 작성단계, 정책대안 채택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로 5단계로 나눴다.
첫째, 문제형성과 정책의제 설정 단계: 결정자는 문제가 무엇인지, 요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정부 의제가 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정책대안 작성단계: 어떠한 대안이 이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다룬다.
셋째, 정책대안 채택 단계: 많은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채택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정책대안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넷째, 정책집행 단계: 이미 결정된 정책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다섯째, 정책 평가 단계: 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다룬다. 백승기, ꡔ정책학 원론ꡕ, (대영문화사 2005), pp 77~78.


정책과정은 논리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각 단계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또한 일부 정책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앞에 언급된 것과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뒤에 나올 정책대안의 창출 과정과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신복, ꡔ발전기획론ꡕ, 서울: 박영사. 1999
네이버 대백과사전(두산 세계대백과 제공)
박안이 외,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1
백승기, ꡔ정책학 원론ꡕ, 대영문화사, 2005
박병석 외, ꡔ정책사례연구ꡕ, 대영문화사, 2003
정정길 외, ꡔ정책학 원론ꡕ, 대명출판사, 2003
통계청, 총조사인구, 2000.
Allan, Harry T, "An Empirical Test of Choice and Decision Postulates in the Cyert-Match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ly 11(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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