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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대금결제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신용장의 특성
①매매계약과의 무관계(독립성)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상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되나 일단 개설이 되면 신용장 거래와 매매계약은 서로 관계가 없다. 특히 신용장에 상품명세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되었다고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의 기재가 실제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더라도 이는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상품거래와의 무관계
은행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를 상품거래와 관련시키면 은행은 업무취급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서류에 의한 거래(추상성)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와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서이므로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상의 신용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은행은 문면상으로만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류가 위.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상의 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은행과 관계없이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효용
①수출상의 효용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위험부담이 수입상에 비하여 크고 금융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나, 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상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제품을 수집 또는 제조할 수 있다.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선적 전에 쉽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차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효용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의 기본요건
신용장의 순환과정
....

본문내용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신용장의 특성
①매매계약과의 무관계(독립성)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상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되나 일단 개설이 되면 신용장 거래와 매매계약은 서로 관계가 없다. 특히 신용장에 상품명세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되었다고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의 기재가 실제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르더라도 이는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상품거래와의 무관계
은행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를 상품거래와 관련시키면 은행은 업무취급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서류에 의한 거래(추상성)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와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서이므로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상의 신용조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은행은 문면상으로만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류가 위.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상의 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은행과 관계없이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효용
①수출상의 효용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위험부담이 수입상에 비하여 크고 금융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나, 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상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제품을 수집 또는 제조할 수 있다.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선적 전에 쉽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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