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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6.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제론과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하여 깔끔하고 세심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내용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6.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 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내용
1)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 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2)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복지 15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복지15법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복지증진의 책임 및 무차별최대봉사의 원칙 <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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