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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목차

1. 머리말
2. 탈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쟁
3.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5.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지난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다. 미국은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 포디즘으로 불리는 미국적 생산방식은 세계표준이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신생 국가들이 벤치마킹 하는 정치제도가 되었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대량생산 경제에 기초한 미국 문화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를 열광시켰다. 물론 도전이 있었다. 독일의 나치는 군국주의 일본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더불어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였으나 무참히 패배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소련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세계체제를 구축하려 하였고, 그 결과 장기간의 냉전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주의 세계체제는 1989년 그 자체의 모순으로 조용히 평화적으로 자멸하였다. 21세기를 앞두고 미국은 도전자 없는 단일 헤게모니를 확보하였던 것이다.1)

21세기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소련제국의 몰락으로 정치적, 군사적인 경쟁자가 사라지고 정보화 혁명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1세기에도 전 세계를 미국화 (Americanization)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발로 WTO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의 자유무역규범을 전세계에 표준화하려 하였고, 걸프전, 코소보, 동티모르 사태해결 과정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 체제 (Pax Americana)를 유지하려 하였다.

도전자 없는 단일 헤게모니를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21세기 구상에 대한 도전은 영토국가가 아닌 국경이 없는 테러집단으로부터 왔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 테러공격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탈냉전 21세기의 헤게모니를 위해 준비하였던 기존의 세계전략은 수정되었고 양대전쟁전략,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반테러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부시독트린」이 이라크전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었다.2) 세계전략의 수정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존 방향의 수정을 동반하였고 그 결과 한국이 추진하였던 햇볕정책도 먹구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본 논문은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grand national strategy)이 9.11테러사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전략의 수정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본적 방향을 주도하는 이론적 틀의 변화를 살펴보고 난 뒤, 탈냉전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부시정부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시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한반도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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