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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남북평화를 위한 협력방안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북평화를 위한 협력방안

목차

I. 서 언
II.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사적 의미
III. 국내적 분열과 국제적 도전
IV. 남북한의 공동목표 모색: ‘동북아 5개국체제
VI. 결 어

본문내용

I. 서 언

1990년대의 국제적 동서냉전체제의 와해는 한민족에게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등에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그 기존체제의 붕괴는 반세기 이상 남북한이 각기 믿고 의지하여온 동서냉전시대의 가치관과 기본정책의 수정 뿐 아니라 과감한 혁파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대중들은 물론 지도자들까지도 적지 않은 사고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극적으로 실현된 남북정상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은 그 당위성의 인정에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 못지 않게 가치관의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벌서 오래 전에 시작되었던 국제적 탈냉전 추세를 완강히 외면한 채 한반도가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이중적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 한민족은 “현재 한민족은 어디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하는가?” 등 근본적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여 자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특히 6월 남북정사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민족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한민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혼란을 벗어나서 장차 가야 할 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사적 의미



김 대중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정책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건이 초기에 우리국민 모두를 흥분시킨 것과는 달리 충분한 국민적 지지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 남북관계와 북한정책을 둘러싼 與野의 이견과 대립이 점차 政爭 化 될 위험조차 보이고 있다. 매우 우려 할 사태발전이 아닐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이 그 정신과 내용에 합당한 범국민적 지지, 즉 초당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근본 적 원인 하나는 남북분단이래 처음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그리고 ‘6. 15 남북공동선언’이 김 대중대통령과 현정부가 추진하였던 ‘새로운’ 대북한정책의 정치적 성공으로만 부각되도록 추진되고 있을 뿐, 이번 사건들이 한민족이 민족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 못하여 망국과 독립운동의 실패 그리고 그 후 조국 분단으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근. 현대사에서 가지는 중대한 민족사적 의미를 충분히 찾아 부여하지 못한데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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