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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학]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 생활에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였던 기억만이 날 뿐이다. 과연 FTA가 먼 나라의 일일까? 머나먼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뒤에 칠레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FTA 체결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보해 주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넘는 거래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판이니, 여기서 우리만 낙오된다면 국내 수출업체들만 수출시장에서 남들이 물지 않는 관세를 지불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수출되던 타이어가 멕시코 항 하역 일보직전에 일본-멕시코 FTA가 체결되면서 회항해야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ASEAN 등 후발 공업국들에게 우리 제조업 제품의 대부분이 추격을 받고 있는 판이다. 거기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냥 처져 있다가는 그동안 선발 교역국으로서 누려 왔던 시장 선점효과를 머지않아 모두 놓쳐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FTA 체결 면에서 뒤쳐져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5.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6.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이행 및 협정 발효 준비중인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2. 정부간 협상단계인 FTA : 일본, ASEAN, 캐나다
3.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 멕시코, 인도, MERCOSUR
4. 기타 여건 조성중인 FTA : 미국, 중국, 한-중-일

Ⅴ. FTA에 따른 대응방안

Ⅵ. 세계의 FTA 현황
1.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현황
2. 대륙별 체결 현황
3. 시기별 체결현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무한시장 FTA/ 이창우/ 다만북스 2005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2003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 2005

기타
삼성경제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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