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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FTA 체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5.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FTA 체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개요 및 동향
1. FTA의 개요
2. FTA 동향 및 FTA의 필요성
3.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영향

Ⅲ. FTA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과 대응책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일 FTA

Ⅳ.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종합적인 대응전략
1.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2. 정부의 FTA 추진방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
nomic integration)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경제통합체들이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개방하고 지향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자 미래형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후반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조류에 뒤떨어져 FTA 미체결국가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FTA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일본도 서로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 3월 12일에 일본은 멕시코와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여 그동안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 EU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미주지역의 안정적인 거점시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 수출상품과 경합도가 높은 한국 수출상품들은 對멕시코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국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출에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추세에는 FTA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주요 교역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수용,「국제무역론」, 2001
산업자원부,「세계의 FTA 추진 동향」, 2003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1. 12
정인교,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12
안세영,「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시아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2002. 12
삼성경제연구소,「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 5
삼성경제연구소,「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2002. 10
전국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2004. 5
유관영 외,「한․일 FTA 체결대비 중소기업 영향 및 협력방안」, 산업연구
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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