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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무능력자제도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5.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무능력자제도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미성년자
2.한정치산자
3.금치산자
4.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표의자가 행위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호받아야 하나 이에 어려움이 있고 행위능력의 구비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상대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획일적 기준, 예컨대 연령․법원의 선고등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를 행위무능력자제도라 한다.

Ⅱ. 본론
1.미성년자
(1) 의의와 능력
만 20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 하여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담없는 증여의 승낙, 보증을 받는 계약의 체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의 해제,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승차권 구입, 전화, 우편의 사용 같이 일상거래행위는 이것에 의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자금의 차용, 점포구입, 직원채용 등 이것에 관한 소송능력까지 갖게 된다.
4) 대리행위 -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만 귀속하므로 미성년자에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유언 - 미성년자라도 유언적령인 만 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를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2차적으로 후견인이다. 이 양자를 합쳐 법저대리인이라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지 원칙이지만 의견이 같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후견인을 둔다. 후견인이 되는자는 1차로 지정후견인(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2차로 법정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낸의 방계혈족), 3차로 선임후견인(가정법원이 선임)이 된다.
●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로서 법정대리인의 당해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를 준 행윙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2) 대리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재산행위를 대리함에는 자신재산에 관한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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