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레포트 입니다 . 비교헌법

목차

I. 서

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1. 개요
2.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및 재한의 한계

III.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1. 인터넷의 역사
2. 인터넷의 특성
3.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4.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
5.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특유한 문제

IV.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1. 각 나라별로 본 인터넷에서의 침해의 유형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V.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
1)연구목적
21세기가 되면서 더욱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법률이나 이론으로는 새로운 매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와 법원의 판례, 특히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원리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실적, 규범적 접근태도를 고찰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위함이다.
첫째로는 종래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논의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법학적 영역과 사회학적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주제인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들을 다시 정리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셋째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넷째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1. 개요
1)표현의 자유의 개념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653쪽; 허 영, 앞의 책 512쪽
헌법학에서는 주로 ‘언론․출판의 자유’라 하여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신정판), 박영사, 199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백윤철“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월간고시계」(2002.9)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