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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무현 참여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 전반적인것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

목차

1. 10.29 종합부동산정책
2. 8.31 부동산대책
3. 3.30 부동산대책
4. 강남재건축문제
5. 강북뉴타운문제와 송파미니신도시
6.강남재건축에 관한 토의내용

본문내용

10.29 부동산 정책

주택 거래 신고제도입
양도세제 개편 1주택 비과세는 소득공제로 전환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실효세율 82.5%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와 분양권 전매 제한 6대 광역시 확대
강북 뉴타운 개발 사업 정부 지원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8.31 부동산 대책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o 검토내용 
종부세 과세대상 :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
종부세 세부담상한선 :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폐지
부부공동명의시 :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
실효세율 1% : 2017년 이전에 달성
최저세율 : 1가구 1주택에 한해 인하

양도소득세
o 검토내용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 이상보유자에 탄력세율 적용
실거래가 과세 2006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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