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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EU의 공동 통상 정책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5.24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U의 통상 정책과 발달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U의 운영체제
사법제도
공동정책
통상법규

본문내용

이를 제소 형태별로 보면 지난 1972년 이래 덤핑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신발류에 관한 1건뿐이었으나 최근 들어 특허권 침해 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 대한 EU의 통상 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
EU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이지만 우리 수출업체들은 일단 제소를 당하고 나면 정면 대응을 피하고 가격 인상 약속 또는 수출 자율 규제를 제안하거나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을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 분위기가 EU내에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 3장 결론
세계 각국의 정부 조달 시장은 그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10~15%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EU경제에 있어서도 정부 조달은 비중이 가장 큰 부문 중의 하나이다. 1990년 9월 이사회는 에너지, 수도, 수송 그리고 통신 분야의 공급 계약에 적용되는 지침을 채택하였다. 전기, 용수, 도심 수송, 항구, 공항 분야에서는 설비 지침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EU에게 동등한 시장 개방을 보장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EU시장에의 접근이 허용된다
UR 이후의 EU의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 계획이 주목된다. 1994년 4월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은 복수 국가간 무역 협정이며 한국과 EU는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이 협정은 양허 기관을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까지 적용하고, 적용범위와 양허 품목도 확대하였으므로 국제 조달 시장에의 참여 기회가 보다 중대 될 것으로 예상되나 EU의 개방 계획이 주목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EU의 통상 정책은 자유 무역을 실현 한다기 보다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점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EU의 공동 통상 정책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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