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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배경

2.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사례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6.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정 최종입장

7.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8. 비정규 노동자와 사회복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근 비정규 계약직의 비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입사원’이 주목받고 있다. 극중 여주인공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해 갖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말없이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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