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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WTO와FTA 비교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WTO와FTA 비교에 대한 내용

목차

1.서론

2.본론
1.WTO에 대해 알자
2.FTA란 무엇인가?
3.FTA와 WTO의 차이점
4.FTA와 WTO의 공통점
5.WTO와 FTA의 관계
6.WTO체제하에서 FTA허용조건과 기준

3.문제점
1.FTA는 과연 국익증대에 기여하는가?
2.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가?
3.FTA는 농업만의 문제인가?
4.WTO의 한계는?

4.개선방안
1.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3.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4.해외투자 확대
5.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추진
6.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
7.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21세기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흐름은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WTO와 GATT체제하에서 무역의 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해 생긴 원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점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이렇다보니 다자간협상과는 별도로 이해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누리려는 전략이 등장하였다. 90년대 초반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01년 초에는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13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90년대 이후에 출범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몇 개국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체결국에 대해서 교역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교역상 점차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자간협상과 병행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통상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시발점으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했고, 이웃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나은 교역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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