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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선거제도와 전자투표의 대한 논의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6.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선거제도중 전자투표제도의 실현등에 대한 논의
각 개념정리 및. 전자투표제의 실현에대한 찬반여부.

목차

서(序)
Ⅰ 선거와 선거제도의 개념정리
1.선거의 의의
(1)선거의 기능
(2)선거의 기본원칙
(3)현대 선거의 지도이념
2.선거제도의 개념
Ⅱ 전자투표의 개념정리
1. 전자투표의 개념
(1)전자투표란?
(2)전자투표의 단계 및 방법
2. 현황 및 관련 법조항
(1)관련법규
(2)우리나라에서의 현황
(3)해외 현황

본론(本論)
Ⅰ 견해대립
Ⅱ 전자투표 시행에 관한 찬성론적 입장
Ⅲ 전자투표 시행에 관한 반대론적 입장

결론(結論)

본문내용

서(序)
Ⅰ. 선거와 선거제도의 개념정리
1.선거의 의의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볼 수 있다.

(1) 선거의 기능
◎정치권력의 정통성부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하다.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
선거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한다.
◎정치적충원기능
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2)선거의 기본원칙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평등선거(equal voting)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
◎직접선거(direct election)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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