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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요와 내용,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요와 내용, 개선방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요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목적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입법과정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내용
1 급여신청 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각종 특례
3 조사
4 급여의 원칙과 내용
5 최저생계비의 변화
6 보장시설
7 취약계층 특별보호
8 감면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률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쟁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슈(사례)
7.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1. 수급자 자격요건(선정기준)의 합리화
2 최저생활보장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급여의 원칙과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 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2) 급여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노숙자 쉼터, 에이즈쉼터거주자, 및 한국갱생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3
황지희 기고 『월간 참여사회』, 2002년
임유선(200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시민공청회 내용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업변경내용(2002~2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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