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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성매매]여성복지론- 성매매-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성매매는 매춘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매춘 남성들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매매춘, 매춘, 윤락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성을 파는 여성의 문제를 부각했기 때문에 매춘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하는 매매춘으로 쓰이고 있다.
매매춘은 말 그대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우선 성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우선적으로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할 때 동물적인 성에 불과한 것이다. 동물적인 성을 금지,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사회의 기본질서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춘이 그 오랜 역사동안 지속되어온 것은 바로 인간사회가 여전히 동물적인 성을 허용해 왔다는 모순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동물적인 성을 사회가 왜 허용해 왔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 성문화에 의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고, 매매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Ⅱ. 성매매 여성의 이해
1.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여성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의 개념
4) 성매매의문제점

2. 성매매 여성의 현황 및 최근 추세
1) 성매매 현황

3. 성매매관련 법․제도 및 실천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2)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3)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Ⅲ. 성매매 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점파악
1) 빚 -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법망 피한 선불금 강요)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1) 성매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
2) 상대남성의 성매매 감소방안
3) 윤락여성의 성매매 감소 방안
4) 성매매 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방향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의 기본 대응방안의 방향

3. 유형별 성매매 방지 대책
1) 향후계획

4. 예방적 차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응방안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식계선
1) 일차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식계선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2) 이차적으로는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대책
1) 노동시장 차별개선
2) ‘자활’은 노동시장 성차별 해결 없이 불가능
3) 전문상담과 법률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시급
4) 처벌대신 일자리 창출로 삶의 선택권 넓혀야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여성
1. 주류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이슈
2. 젠더관점 반영된 논의/이슈

Ⅴ. 토 론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인권침해다. 이렇게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되고 그들의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자행될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그리고 타자로, 결국은 종속된 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무시되고 평가 절하되며 억압된다. 그리고 여성들을 종속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폭력들이 자행된다.
온 나라에 성산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번식하고 있는 성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까지 자행토록 함으로써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 정부도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으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보다도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인식부터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송인환 (2004), 성매매 나부터 STOP ‘성매매 필요악? 절대악!’, 월간말,
- 이호용 (2005),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제14권 제2호
-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 이영자 (2005),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성평등연구원
-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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