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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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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들어가며

2.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문제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문제

3.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4. 장애인 고용의 목표

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6.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지원

7. 고용장려금 지원

8. 장애인근로자 융자
(1)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9.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1)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2) 영업장소 전세지금

10.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고찰
(1)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2)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 간 업무중복 및 연계부족
(3) 재원조달 정책의 미비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고용촉진 대상자 확대 및 근로기회 확대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
(3)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원칙을 수립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12. 결론

1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취업과 고용에 관한 것은 비장애인과의 협력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은 곧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은 기본인권보장,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현, 정상화의 실현, 고용의 평등추구 및 진정한 근로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편으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아야 할 청년층의 실업률은 43~55%에 달하고 있어서 장애인이 높은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도와 비할당고용제도로 구분되는데,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강제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이다. 비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고용주에게 장애인고용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중태, 장애자 복지론, 홍익출판사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김상규,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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