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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고용보험사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 목 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 고용보험사업

4. 제도안내
5. 실업급여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모성보호사업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0. 문제점 및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 고용보험법의 의의

○ 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1)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교용대책의 통합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실제법상에는 고용보험을 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있는 한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책임을 밝힘.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재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 불안전.○ 특성

○ 기능
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
 인력의 POOL 형성(고용보험전산망),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의 체계화 등을 통한 인력수급의 원활화 도모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
 실직근로자 생계안정, 재취업 촉진을 꾀함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가능성 (ex. 독일: 통일 후 고용보험으로 실업문제 해결. 고용보험법시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관리능력을 배양,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
 경기조절기능

● 입법배경 및 연혁

○ 입법배경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 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였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연혁

참고 자료

― 김태성․김진수 공저(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임영욱, 충남대 석사(2003)
― 「고용보장적 관점에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은영, 충북대 석사(2002)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은주, 동국대 석사(2001)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선정, 강남대 석사(2001)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 외(2005)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welco.or.kr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 http://www.ei.go.kr
◆ 4대보험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 cafe.naver.com/v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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