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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 -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 강대국들과 이들이 이끄는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합력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 정책, 그리고 개방적 국제 관계의 강조 등이며, 바람직한 제도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권유한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금의 후진국에게 금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목차

1. 저자 및 작품 평가
2. 작품 내용 및 분석
3. 사다리 걷어차기의 이론을 통한 세계화된 경제에 대한 접근
4. 이 책을 일고 나서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인 산업 강국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독일은 후진적 산업 국가였다. 이에 따라 영국 따라잡기라는 이념 아래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정책들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려 했다. 1879년 비스마르크 수상은 지주들과 중공업자들 간의 동맹을 강화하기위해 관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이 동맹을 철과 호밀의 결혼이라 부른다. 독일은 보호 관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왕립 공장을 통해 저렴한 원료를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유치산업(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제의 수입 자체를 금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을 장려하는 철저한 시장보호 정책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혔고 이를 통해 급속한 산업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과거의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주듯이 선진국들은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책을 바꿔왔다. 따라잡기 기간 동안 선진국들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숙련된 노동인력을 빼돌렸다. 다른 나라가 수출을 금지한 기계를 밀수입하기도 했고 스파이를 고용하고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를 계획적으로 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단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나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인력과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특허권과 상표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한다.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강요되는 정책과 제도들은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실상 많은 후진국들의 경제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들로 인해 성장이 멈췄다.
한편 이 책은 미국이 한국과 동일한 소득수준일 때를 찾아서 그 때의 관세율이나 기타 정책들을 한국과 비교하기도 한다. 물론 그 결과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선구자들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악착같이 보호주의적 정책을 피고, 기술자의 유출을 막고, 특정산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과정에도 여러 차이가 존재하는 예를 들면서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경제 발전 단계상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후진국이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결론을 짓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현 선진국들이 경제 개발 초기에 실제로 이용했던 정책 및 제도들은 우리가 흔히 그들이 사용했다고 여기는 정책 및 제도들과는 전혀 다르며, 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침으로 제시되거나 심지어 강요되기까지 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들과는 더더욱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하였다. 현 선진국들은 그들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유치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무역-기술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 형태와 중점 사항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들의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보다 발전된 국가들과의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하자면 과거 많은 선진국들이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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