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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출산파업의 원인과 대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출산 파업이란, 현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을 빗대어 부르는 말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뜻한다.
출산파업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차

서론
- 출산파업이란

본론
- 출산파업의 원인
- 해외사례
- 저 출산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결론
- 나아가야 할 방안과 대안

본문내용

1. 출산파업의 원인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 ~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미래소득 불안정성증가 등 소득 요인을 꼽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자녀의 편익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등 자녀 요인, 셋째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넷째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직장 요인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한국 저출산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사회·직장 요인 > 자녀 요인 > 소득 요인 > 가치관 요인’ 순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요인’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요인’이 ‘자녀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노동부 보도자료
문형표·김동석,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이원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안정도모”
CEO Information 제527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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