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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일협상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협정에 관한글..

목차

1. 머리말
2. 한일협정
가. 한일협정 당시 상황
나. 미국의 영향
다. 일본의 우회전략
3. 한일협정 미공개 문서
4. 한일협정 평가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박정희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계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한일협정을 추진한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한일협정을 여러차례 추진하였으나 양국의 의견차이로 실패하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경제계발정책에 의한 필요로 1965년 한일협정은 합의를 보았다. 이런한 과정에 미국의 개입과 일본의 정책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한일협정의 배경과 미국의 영향 등을 알아보고 한일협정 미공개 문서를 공개함으로 전개될 양국의 앞으로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한일 협정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총칭이다. 제1차 한일협정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협정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 사이에 본협정이 시작되었는데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협정은 1953년 4월 15일에 열렸으나 평화선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제 등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협정도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협정은 1957년 예비협정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는데, 재일교포의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후 장면 내각은 한일협정 재개를 추진하여 그해 10월 25일 제5차 협정이 열렸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5.16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길은 일본의 산업화를 배우고 근대화를 이루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한일협정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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