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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자치제

저작시기 2001.11 |등록일 2006.05.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자치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필요성
2. 교육자치제의 현황
3.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기본구조의 문제
② 교육위원회의 성격
③ 교육위원 선출방식
④ 교육감의 선출방법
⑤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⑥ 단위학교 책임운영제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필요성

민주화, 지방화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조류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런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 교육자치제는 해방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변화를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분리시키는 교육자치와 교육 운영에 있어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시키는 지방자치라는 두 가지 자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운영의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인 것이다.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서울 : 교육과학사, 1996), p.675.
이런 의미를 가지는 교육자치제는 지역 주민 근접한 행정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여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교육자치제를 구성하는 원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가 그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와,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앞서 교육자치제의 개념에서 살펴본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두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와 지시를 지양하고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 즉 지방자치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특수성과 그에 따른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곧 교육행정이나 활동이 행정적, 정치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주민통제의 원리는 그 지역의 주민이 대표를 통하여, 혹은 직접적으로 교육정책의 결정, 교육 활동의 참여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교육행정에 있어 자주성, 민주성 등의 의의를 찾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이 특수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을 뜻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제가 실행됨에 있어 교육위원을 비롯한 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편, 한국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서울 : 과학과 예술, 1993.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 학지사, 1998.
정제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 인터넷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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