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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열]사실의 착오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실의 착오의 고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를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사실의 착오의 의의

본론
1.사실의 착오와 종류
가.구체적 사실의 착오
나.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 인과관계의 착오
2.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가.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나.법정적 부합설(다수설ㆍ판례):
다.추상적 부합설:

결론
1.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사례의 총정리
2. 사실의 착오의 해결

본문내용

1. 사실의 착오와 종류

(1)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며 이에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다.
객체의 착오: 행위객체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즉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예) A인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실은 A가 아니라B이었던 경우
방법의 착오: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르 말한다.
예) A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2)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 한다.

객체의 착오
ㆍ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
예)개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실은 사람을 명중시킨 경우
ㆍ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
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는데 실은 개에게 명중한 경우
방법의 착오
ㆍ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
예) 개를 향해 발포하였으나 옆에 있는 사람을 명중시킨 경우
ㆍ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
예) 사람을 향해 발포하였으나 옆에 있던 개를 명중시킨 경우

(3)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은 일치하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진행된 인과과정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인과과정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어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므로 인과과정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면 고의가 조각되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닌 한 고의의 성립에 지장이 없어 발생결과에 대해 고의ㆍ기수로 처벌된다.
예)익사시키려고 다리 밑으로 A을 밀었으나 A는 떨어지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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