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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원내각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5.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성질
1. 의원내각제의 본질
2. 의원내각제와 정당

Ⅱ. 영국 의원내각제의 역사성과 개념의 변질
1. 영국 의원내각제의 역사성
2. 의원내각제 개념의 변질

Ⅲ. 의원내각제의 성립 과정과 발전
1. 의원내각제의 성립과정
2. 의원내각제의 발전

Ⅳ. 정부형태의 최근 동향

Ⅴ. 의원내각제 개헌론의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성질
1. 의원내각제의 본질
의원내각제는 성문헌법에 의해 형성된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영국헌법에 있어서 의 주요한 관습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성립 , 발전하여 서구의 각국에서 독 자적인 전개과정을 거쳐 형성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구별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특 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 본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원내각제는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의 신임을 정부존립 의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집행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집행권이 국가원수와 내각의 수반 두개의 기관에 속한다.
셋째,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의원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영국에 있어서 하원 다수당의 당 수가 수상에 임명되고 수상은 동일정당의 영수로서 내각을 조직하는 것은 관행으로 확립 된 원칙이다.
넷째, 의회와 정부간에는 균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통제의 수단이 존재한다. 의 원내각제는 정부의 존립을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의회의 정부에 대 한 우월성이 바탕 되는데, 그에 대비된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대표적인 균형 보장의 수단 이다. 그러나 의회해산권에 의한 균형이론은 형식적 이론에 그치기 쉬운데, 의회의 다수당 이 곧 집권당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2. 의원내각제와 정당
의원내각제의 운용은 정당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영국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의 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행정권의 지도성 대두와 함께 의원내각제의 필연적인 내각통치제도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나아가 내각은 정당제를 통하여 하원을 지배하게 된다.
또한 현대적 정당제의 발달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조를 변질시켰다. 즉 오늘날 의원내 각제의 정치적 의미는 의회의 다수파가 집행권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현실은 이미 의회와 내각이 균형을 유지하는 고전적 의원내 각제가 아니라 내각의 의회에 대한 우위 형태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분립의 문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회에 있어서의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균형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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