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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학]국가와 사회운동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와 사회운동에 관한 글로서
주요학자의 이론과 여러 모색들을 소개하고
주의깊게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마르크스 국가관
3.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4. 국가권력
5 결론 - 새로운 변혁운동을 위하여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국가란 무엇인가? 어느새 국가를, 국가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촌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뜨거웠던 ‘사구체 논쟁’과 그 이면에 배어있던 80년대의 절박함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학생들의 열정도,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2003년 오늘의 현실에서는 낡은 골동품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역시, 사회의 변혁을 바란다면 결코 `국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국가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는 또한 그것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천적인 물음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단지 지배계급의 운영위원회로 이해하던 시절, 그에 대관 실천적 대응은 민주노조 건설운동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현장에서의 경제투쟁이었다. 국가는 단지 ‘토대’가 변화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폭력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안착화 되면서, 그러한 대응방식은 구체적 규정이 다소 모호한, ‘시민운동’ 에게 운동의 주도권을 내 주고 있다. 계급, 혹은 민중이 아니라, ‘시민’이 새로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시민’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가론 시민사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현시기의 시민운동의 한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국가론과, 그것에 기초한 사회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마르크스의 국가론
마르크스는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누고,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토대는 생산관계가 주축을 이루며, 부르주아는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 지배하게 되는데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지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전적 국가론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형태적으로 분리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다른 관념적 상부구조들의 토대를 형성하는 생산과 교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조직”을 뜻하는데, 그것은 곧 경제의 영역, 즉 토대와 다르지 않다. 국가는 그러한 토대의 규정을 받는 상부구조이자,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형태적으로 독립된 강권적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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