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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두루 살펴 보았구요.. 경제적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목차

1. 서론
2. 근로시간 단축 주장과 그 문제점
2.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분배
2.2.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
3. 외국의 사례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2년이 경과하면서 각종 경제지표상으로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이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청산하고 혁신하여 당면위기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올해의 주요경제정책 과제로 금융, 기업, 공공 및 노동분야의 개혁을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경제위기 기간 중 일시적이나마 위축되어 있었던 사회 각계 각층의 "자기 몫" 찾기 경쟁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선 후 정부의 개혁의지가 쇠퇴하고 정치권이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때, 이제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주당 44시간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연초부터 제기되었으며, 4.13 총선 이후 그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도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해고를 방지함은 물론 신규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현재 실업자를 구제할 수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유시간의 확대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문제 해결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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