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법판례]특수강도 판례 모음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강도죄와 관련된 판례를 평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14 판결
② 대법원 1989.05.0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 강도강간
③ 대법원 1990.04.24 선고 90도539 판결 특수강도
④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⑤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 등 ...
⑥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도3411 판결
⑦ 대법원 1998. 0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상해
⑧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본문내용

①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절도,특수절도미수

[ 판시사항 ]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
3.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필요로 하거나 범인 전원 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행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또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해도 된다 하겠으나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 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 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 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2.위에서 본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하며, 공모의 판시는 그 구체적 내용 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위에서 본 취지대로 성립된 것 이 밝혀져야만 한다.
3.피고인이 여러 죄의 실체적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가운데 한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 전부를 파기 해야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