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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주민소환제에 관한 분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주민소환제에 대한 의미와, 찬반 여론, 그리고 5월 3일 통과 된 법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1.주민 소환제의 의미
2.주민소환제의 도입 배경
3.주민소환제에 대한 인식과 장․단점
4.통과된 주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평가

*마치면서*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릴 정도로 민주주의의 주요한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며,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지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러한 주민참여는 여러 제도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들로만 치부되어 왔고, 과거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 정치․행정 체제 하에서 그 의식과 잔재가 그대로 남아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 되고,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후 각종 비리와 불법적인 업무 집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단체장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표자들의 권한 남용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4년에 한 번 단체장과 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의 행위자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의사 결정과, 과정, 집행 등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능동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의 도입과 의식적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그 가운데 17대 총선에서 여․야당과 노무현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주민 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6년 5월 1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민 소환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 그리고 현재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최창호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최창호
지방자치의 미래-박용구,백종섭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용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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