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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에서의 대리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말하는 대리의 요약정리

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대리권관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Ⅰ. 현명주의(대리의사의 표시)
Ⅱ. 대리행위의 하자(§116)
Ⅲ. 대리인의 능력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제5절 대리권의 남용
Ⅰ. 의 의
Ⅱ. 학 설
Ⅲ. 요 건(이영준 교수의 대리권남용명백설에 따를 때)
Ⅳ. 효 과

제6절 복대리
Ⅰ. 의 의 :
Ⅱ. 법률적 성질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Ⅳ. 복대리인의 지위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제7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Ⅰ. 무권대리의 체계
Ⅱ.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제1절 총 설

Ⅰ.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대리제도의 법률상 성질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2) 준법률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대판 1995. 9. 29. 94다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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