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12표법

저작시기 2001.06 |등록일 2006.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2표법입니다

목차

弟 1 表
弟 2 表
弟 3 表
弟 4 表
弟 5 表
弟 6 表

본문내용

弟 1 表

I.1 (原告가 被告를) 法廷에 召喚하면 (被告는) 出頭하여야 한다. 그가 出頭하지 않으면 (原 告는) 證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그 후에 (原告는) 그를 捕獲한다.
I.2 (被告가) 속이거나 도주하려고 하면 (原告는) 그를 拿捕한다.
I.3 病이나 老齡이 障碍事由인 때에는 原告는 (被告에게) 無蓋馬車를 제공한다. 被告가 이것 을 거절하는 때에는 (原告는) 有蓋馬車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I.4 定住者를 위한 訴訟擔保人은 定住者이어야 한다. 下級市民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가 訴訟 擔保人이 된다.
I.5 ...(로마에) 忠善한 자에게도 (不忠信에서 다시 돌아온) 健心한 자에게도...拘束行(爲)...
I.6 그들[兩 當事者]이 事件에 관하여 和解하면 그[法務官]는 (이를) 宣言한다.
I.7 그들이 和解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은 民會議場이나 法廷에서 오전 중에 事件의 槪要 를 陳述한다. 雙方은 出席하여 함께 변론을 다한다.


第 9 表

IX.1.2. "人的 例外法案은 제안하지 못한다; 시민에 대한 極刑에 관해서는 最高民會가 아니 고서는 ... 결정하지 못한다"는 ... 12表法에서 전해지는 두 훌륭한 法律로서, 이들 중 하나는 人的例外法規를 제거하고,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極刑에 관하여 最高民會 이외에는 회부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IX.3. 그런데 이 12표법에서 무엇이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가? 그대가 합법적으 로 선임된 審判人이나 裁定人이 재판할 사항과 관련하여 金員을 받은 것으로 책임이 확정된 경우에 極刑으로 處罰하는 규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IX.4. 極刑에 처해질 事案을 지휘하는 ... 審問官들을 ... 殺人擔當審問官이라고 불렀는데, 이 들에 관해서는 또한 12表法도 언급하고 있다.
IX.5. 12表法은 敵을 선동한 자나 시민을 敵에게 넘겨준 자는 極刑으로 處罰할 것을 명한다.
IX.6. 判決을 선고받지 않은 누구든 ... 살해하는 것은 12表法의 규정들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