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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독도 분쟁의 이해와 과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독도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크게 분쟁의 배경과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관해정리
분쟁이 미치는영향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영유권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발포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이 섬을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해서 일본 통치 구역으로부터 명백히 제외했으며, 또 맥아더 라인 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상기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2개월 후인 4월 25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외교문서로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8일 일본순시선에 관리들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켜 침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민간인과 정부가 모두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 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獨島義勇守備隊: 대장 홍순칠洪淳七)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깊숙이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들을 쫓아버렸다.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까지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보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는 영토분쟁이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위임하자는 제의(1954.9.25)에 대하여 1954년 10월 28일자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발송하였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1&article_id=0000129273§ion_id=100&menu_id=100 서울경제 2006-04-2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9&article_id=0000497466§ion_id=101&menu_id=101 매일경제 2006-04-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2&article_id=0000172742§ion_id=100§ion_id2=267&menu_id=100 경향신문 2006-04-1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271890§ion_id=100§ion_id2=267&menu_id=100 연합뉴스 2006-04-1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80419§ion_id=100&menu_id=100 오마이뉴스 2006-04-19
매일경제 2006-05-03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B5%B6%B5%B5%BA%D0%C0%EF%C0%C7%B0%E6%C1%A6%C0%FB%BF%B5%C7%E2%B0%FA%B0%FA%C1%A6.PDF
독도 분쟁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HYUNDAI RESEARCH INSTITUTE
http://www.dokdocenter.org/new/danger/treatise.htm
한,일간 독도영유권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논문) 신용하 (서울대 사회대 교수)
독도 침탈 막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논문)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8859.html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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