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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시장의 비정규화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노동과사회]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현황,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과의 연관,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성적은 물론 A+이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규모
① 비정규직 규모(전체)
②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③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④ 시간당 임금
⑤ 기타

3.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
1) 자본주의의 물신적 성격/사물화
2) 사물화와 노동
3) 노동력과 가치의 결정
4)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5) 신자유주의의 영향
6)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1999년 말부터 진행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약 5년 여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현상 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양산하였고, 오늘날 이것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르는 고용조정의 탄력성을 고용주(사용자)에게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면서 근로자가 노동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규모 또한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태라서 정치ㆍ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률, 저조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가급부 혜택,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으로 특성 지어지는 문제를 지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마침내 우리 사회 일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기존의 정규직에 기초한 틀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제도와 법제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과의 연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등을 목적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등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 전략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증가할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한 기업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골이 깊어질 것이며 실례로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봉쇄하는 등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거시적으로 본다면 개별 기업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증가될 것이고,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임금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유효수요가 감소하며, 건전한 의미의 중산층 감소,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적으로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지나친 고용유연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조직몰입도 저하,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잦은 입퇴사에 따른 업무 단절과 비효율 및 이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신기루에 속지 않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참고 자료

현대고용관계론 : 신수식(지음) 박영사(출판사) <2005년판>

노동자 교양경제학 : 채만수(지음) 현장에서 미래를(출판사) <2005년판>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출판사) <2004년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김남훈(지음) 아름다운 사람들(출판사) <200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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