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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산재보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산재보험

목차

1. 도입배경/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

본문내용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1) 보험급여
① 의의 -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분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무과
실책임으로서의 보상책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하였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 사망의 경우는 제외)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조건으로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의 원칙과는 달리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서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 8장 : 재해보상이 사용자의 단순한 은혜가 아닌 법률상의 의무이며 보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라 것을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근로기준법 제 8장

제81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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