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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소득에 관하여

목차

1. 말머리
2. 우리는 지금 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가?
3. 기본소득의 원리와 제도적 아류작들
4. 기본소득을 둘러싼 싸움판

본문내용

1. 말머리

불안정노동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생존과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틀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그러나 한국은 사회복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또한 사회보험은 완전고용의 정규직노동자를 중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자들은 어디에도 낄 곳이 없다. 여기서 권리로서 기본소득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사회화된 내용과 개념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 글에서는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그를 위한 몇가지 전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지금 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가?

1996년 OECD는 미래를 위한 포럼에서 경제적 유연성과 사회적 응집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혁신적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보편적인 시민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의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제기하는 배경이 된다.

현재 나라별로 특정한 기본소득의 형태를 도입하거나 도입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유럽에서는 1986년 BIEN(Basic Income European Network)이라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유...첫째, 복지국가가 과연 빈곤구제에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둘째, 유럽의 실업자 증대...세째, 인간의 자유와 평등

첫째, 기본소득은 빈곤구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빈곤구제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 초창기에 주로 사용했던 빈민구제법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었으나 경제성장이 곧 빈민구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봉착했다. 생산적 복지의 경우 빈민들을 노동하도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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